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당·정·청 회의를 열고,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민주당 수석대변인] <br /> <br />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찰 역할, 농지 관리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으로서 당정청은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,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,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<br /> <br />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,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걸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투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, 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,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<br /> <br />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,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,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초동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철저히 규명하여 신속한 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90915055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